100만 대도시 한복판에서 기관총 사격?

시민 안전 위협하는 창원 시내 미군사격장

당장 폐쇄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동남쪽 끝 창원에서 왔습니다. 버스로는 왕복 10시간, 1,000리 길을 달려 이곳 서울 여의도 국회까지 올라온 이유는 창원특례시 의창구 팔용동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야산에서 미군사격장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시내 한복판 야산에서 군인들이 자동소총, 기관총 사격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인근에 사는 한 시민의 증언에 의하면 가끔 총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문제의 탄약창 부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겼다고 합니다.

만약 사격장 확장을 위한 대대적인 벌목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이 목격되지 않았다면, 확장공사를 비롯해 사격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팔용동 미군 사격장에 승인된 총기 종류입니다. M9/M11 권총, M16/M4 등 자동소총과 M249 기관총, 비록 교탄(교육용 탄약, 일명 공갈탄)이지만 M203 유탄발사기, M26과 M500 샷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M249 경기관총입니다. 5.56㎜ 소총탄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연발사격 시 분당 950발에서 1,150발까지 발사되고, 유효사거리는 800미터이며, 최대사거리가 3,600미터에 이릅니다.

팔용동 미군사격장 반경 3.6km에 창원특례시 100만 인구 중 약 24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현존하는 미군 사격장은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 그 자체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창구지역위원회(김지수 위원장)를 비롯한 창원특례시의 지역위원장단이 이곳 여의도 국회까지 달려온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또한 미8군과 대한민국 국방부에 강력한 항의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팔용동 미군 사격장(Masan Range)을 당장 폐쇄하라!

100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의 시내 한복판에 자동소총, 기관총 사격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시민들이 받은 충격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창원시민 앞에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8군 측은 사격장 확장공사를 하기 전에 창원특례시와 어떤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격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소파협정(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 점에 대하여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이어서 사전 협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라고 변명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군 최고 사령부가 할 말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직무를 유기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발견될 시에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대국민 사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파협정(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반에 대해 

국방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죄하라!

사격장 반경 1km 이내에는 1,5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고속버스·시외버스 종합터미널도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매장이 있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노인 파크골프장, 수목원, 시민공원 등이 있습니다. 2km로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3~4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존재합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 공사도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249 사격 훈련 시 최대사거리 3.6km 반경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현대힐스테이트, 대원1, 2, 3구역 아파트 단지, 사화공원은 물론이며, 팔용동 일대 아파트와 도계 명곡과 유니시티, 노블파크 등 인구 밀집 지역입니다. 유동 인구를 제외한 정주 인구만 해도 무려 24만 명 정도입니다.

실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미8군과 국방부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작업이었다고 변명하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사격장에 관한 정보 제공 요구에 절대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말만 믿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격장 확장공사는 자동소총, 기관총 사격을 지금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더 본격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의도임을 약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자동소총, 기관총 유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곳에 살아야 한다고 한번 상상해보십시오.

시내 한복판 자동소총, 기관총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라!

창원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자 미군 사격장 확장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사격장 이전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국방부와 미8군, 창원시가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미군 사격장의 위험성과 폐쇄를 최초 제기한 당사자로서 사격장 확장공사의 잠정 중단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미8군과 국방부,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이전 협의를 하겠다는 후속 발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환영하며 지지의 뜻을 밝힙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점증하는 시민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사격장 이전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지속적’이란 표현이 시사하는 바처럼 언제 사격장이 이전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슬그머니 사격장 공사가 재개되고 사격장도 그대로 유지하게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걱정합니다.

사격장이 조성되던 1972년과 지금은 사정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던 창원 들판에는 대규모 공단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인구 100만이 넘는 거대도시 창원특례시가 되었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도시의 엄청난 변화에도 정부는 대책 없이 방치했습니다. 사격장 확장공사를 하기 전, 국방부가 미8군이 창원시와 협의를 하도록 자기 역할만 다했어도 시민들이 이토록 불안에 떠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공사의 잠정 중단, 지속적인 이전 협의만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이전 협의를 하겠다고만 했을 뿐이지 사격장을 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한 바가 없습니다. 언제 이전 협의가 될지 기약도 없는 중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시민은 불안하다!

도심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라!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님들과 의원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엄청난 화력의 M249 기관총이 수시로 불을 뿜는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분당 발사속도가 1천 발에 달하는 기관총 사격 소리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할 시민들의 불안을 생각해보십시오.

지난 2020년 4월 23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담양군의 한 골프장에 총알이 날아와 경기진행요원의 정수리에 박혔습니다. 당시 골프장에서 1.4㎞ 떨어진 군 사격장에서는 K-2 소총 사격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K-2 소총의 유효사거리는 460m이지만, 피해자의 정수리에 박힌 총알은 발사 후 장애물에 부딪힌 도비탄으로 유효사거리를 훌쩍 넘겨 무려 1.4㎞나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총기 오발 사건은 최대사거리 이내라면 어디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팔용동 미군 사격장의 M249 기관총 최대사거리 3.6km 반경 내에 유동 인구를 더한 30만 가까운 인구가 밀집된 창원은, 도시 특성상 전남 담양에서 일어난 사고보다 훨씬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와 경상남도, 창원특례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더불어민주당 창원특례시의 지역위원장단은 대한민국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주민 안전 위협하는 팔용동 미군 사격장의

‘즉각적인 폐쇄’를 요구한다.

즉각적인 폐쇄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시

주민 및 지역 시민사회와의 연대투쟁으로 총궐기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3. 5. 22.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창원특례시 의창지역위원장 김지수

창원특례시 성산지역위원장 허성무

창원특례시 마산회원지역위원장 송순호

창원특례시 마산합포지역위원장 이옥선